법령 국회의원선거법 제1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5. 11. 선고 88수61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등][공1989.7.1.(851),925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규칙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

1971년

2. 대법원 1971. 7. 9. 선고 71수2 판결
  [국회의원전국구후보자등록무효][집19(2)선,001]
   국회의원전국구후보자등록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헌법

1968년

3. 대법원 1968. 7. 15. 선고 67수29 판결
  [국회의원선거무효][집16(2)선,001]
   국회의원선거무효
   국회의원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헌법

1965년

4. 대법원 1965. 7. 22. 선고 64수1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무효][집13(2)선,012]
   국회의원당선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. 대법원 1965. 7. 1. 선고 63수13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국회의원당선,선거무효][집13(2)선,001]
   국회의원당선 선거무효
  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행정소송법 헌법